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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력 중죄로 다스려 반복되지 말아야2001년부터 2012년까지 학대를 당해 죽은 아동만 무려 97명
유종환 기자  |  yjh44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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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4  09: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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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으면서 자라야 잘 된다”는 억지 관행에 멍들어
피해아동 보살필 정부 차원의 보호시설 확충 절실

울산 계모사건과 칠곡 계모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는 아동들에 대해 무차별적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등만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아동들은 친구들과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뒤처지는 순간 무서운 처벌을 받는다. 심지어 아무런 이유 없이 학대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2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학대를 당해 죽은 아동만 무려 97명에 달한다. 소중한 생명이 채 피기도 전에 고통 속에서 죽어간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밝혀지지 않은 아동학대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들은 때로는 계모에게, 때로는 친부모에게 심한 매질을 당한 채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구제할 길은 요원한 상태다.

이번 칠고 계모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폭력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의심이 가더라도 가정사로 치부해버리며 관심을 두지 않는다. 피해 당사자인 아동이 견디다 못해 경찰서를 찾아가더라도 아이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경찰관은 많지 않다. 설령 관심을 둔다고 해도 피해아동의 부모가 그저 다친 것일 뿐 폭행은 아니라고 발뺌하면 목격자가 없는 한 마땅히 처벌할 수도 없다. 현행법상 아이가 학대당하고 있는 심증이 있어도 관계 법령상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논리다. 결국 이 피해아동은 또다시 지옥 같은 학대의 소굴로 되돌아간다. 되돌아간 집에서 두 배, 세 배의 학대를 당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는 아동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사회 전반에 폭력은 무조건 안된다는 의식이 깊게 자리 잡아야 한다. 사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아동들은 맞으면서 자라야 크게 성공한다는 억지주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어떤 가정의 아동이 매를 맞고 있어도 크게 관여하지 못했다. 오히려 관여했다가 “상관없으니까 무시하라”란 핀잔만 들었다. 이러한 문화가 결국에는 오늘날 아동들이 폭력에 목숨을 잃는 사태까지 만든 것이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들이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몸을 피할 수 있는 보호시설도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눈앞에서 아동이 폭행을 당해도 친권과 양육권 등 문제와 함께 부모와 격리시켜 아동을 따로 보살필 보호시설이 없어 훈방조치만 내린 채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결국 이 아동은 훗날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거나, 버티다가 가출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따라서 국가가 피해아동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해 그들을 정신적, 육체적 학대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야 한다. 단순히 아동들을 하루 돌봐주는 수준에서 벗어나 피해아동의 안전한 거처가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정성껏 돌봐야 한다.

더불어 이번 칠곡 계모사건에서 보았듯이 아동폭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범죄보다도 중벌을 내려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서는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이를 죽게 만들고, 그 죄를 아이의 언니에게 뒤집어씌우는 만행을 저지른 칠곡 계모사건 같은 경우 더욱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촬영한 친부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벌보다 무겁게 다스려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이들 가해자들에게 무거운 죄를 물어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서로 보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문화조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과거 ‘이웃사촌’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 사회는 이웃과 단절된 채 철저한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도 모른 척 지나가고,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생명이 폭력에 시달려 목숨을 잃을 때까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장차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이 폭력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따른다. 더 이상 “나와 상관없으니 모른척 하자”란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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