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경제성장을 위한 국민포럼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전광훈 목사와 발제자들.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표=전광훈 목사)와 애국단체총협의회(회장=이상훈)는 공동으로 대한민국 5% 경제성장을 위한 국민포럼을 지난 2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갖고, 국민참여 TV 창업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국민포럼은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곧 한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 한국경제 5% 성장하면,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는 목적을 가지고 열렸다. 또한 국회와 정치권이 경제가 함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쟁만 일삼은 모습을 개탄하고, 국민이 나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전광훈 목사는 경제성장 국민 TV창업 프로젝트 제시했다.

▲ 전광훈 목사는 5% 경제성장을 위한 국민포럼에서 국민참여 TV 창업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전 목사의 이 프로젝트는 △하루에 개발된 기술 제도 제안 등을 TV에 가지고 나와 전문가 교수 10명 앞에서 설명한다. △10명의 배심원 중 6명이 동의하면 진행자금 10억을 즉시 지급한다. △특허청은 즉시 가 특허증을 부여한다. △행정부처는 회사 설립증을 부여한다 △개발자는 함께 일할 12명 팀을 제출하며 한명의 감사는 정부가 임명한다. △12명의 팀원들에게 1%의 주식을 부여한다. △TV시청자에게 핸드폰 투자지원금 앱을 설치한다. △시청자가 핸드폰 투자 앱을 통해 만원부터 10만원까지 투자에 참여한다. △투자금은 핸드폰 요금에 부과한다. △2년 안에 10배의 해당하는 상한선으로 이익을 돌려준다. △투자에 대한 손실이 있을 때는 2년 후 국가가 보장지급한다. △TV조선은 저녁시간에 프로를 개설하여 전국민이 참여 하도록 진행한다. △기업이나 정부는 연진행비 5천억을 준비한다. △투자한 기업이나 정부는 10%의 주식을 가진다. △이 창업 투자 프로를 통해 잠자는 국민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전국민들에게 경제 부흥에 대해 확신과 자신을 가지게 한다 등의 내용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노동개혁과 경제성장’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박기성 교수(성신여대 경제학과)는 경제성장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동분배율을 유지해야 하고, 노동조합의 과도한 힘의 발휘, 경직된 노동시장 등은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을 초래해 노동분배율을 높이고 경제성장율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박 교수는 “근본적인 노동개혁은 근로계약법의 제정, 노융시장의 발전 등이지만 현정부가 이것을 추진할 역량을 갖고 있지 않고 골든타임도 지나갔으므로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제조업무 등 파견 자유화 △사무직 초과근로 면제 등 쓰리포인트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남정욱 교수(숭실대 문예창작학과)는 ‘비 경제학자가 상식선에서 본 문제와 방향’이란 제목의 발제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성장은 3%지만 해마다 평균 1%정도 미달되고 있다”며 지적하고, “한국경제의 기반은 에너지 산업인데, 고유가시 생산비가 올라가고, 저유가시 건설, 조선, 정유, 화학 등이 타격을 입기에 에너지 산업에서 탈피하는 것이 한국경제가 갈 길”이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성장의 걸림돌은 무엇인지 살펴본 김승욱 교수(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는 미래의 경제문제는 바로 일자리 부족이라고 경고하고, △반기업적 국민정서에 편승해 국가의 장래보다 자신의 표가 더 중요한 정치가 △자기밖에 모르는 강성 노조 △이익집단에 포로가 되어 규제 만들기 좋아하는 공무원 △비생산적인 가짜 기업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멍청한 소비자 등을 일자리 만들기의 5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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