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총인구는 2186만명까지 감소, 경제성장률은 1% 초반으로 하락, 국민연금 기금 고갈.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 예상한 2060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불과 9년 뒤인 2025년 건강보험이 고갈되며, 202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2042년 사학연금도 고갈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말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교계도 유럽의 경우처럼 인구 감소, 고령화로 문 닫는 교회가 늘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인구가 절반이 줄면 교인 역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대규모 부채로 건축을 진행한 교회와 소형 미자립교회가 그 시작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목회자의 노후 대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은 현재 3천6백억원 정도의 연금(은급) 기금을 운용 중이지만 15년 내에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시 2024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교인 수는 줄어드는 반면, 목회자의 평균수명은 95세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 1천7백명이던 수령자가 2020년에는 2천명, 2025년에는 2천6백명을 넘어설 것 입니다. 이에 따라 예장 고신측이 납입금을 인상하고 연금 지급액을 감액하기로 결의한 것을 시작으로 대부분 교단들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수령자 증가와 더불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기금 운용의 미숙입니다. 예장 합동은 10여년 전 납골당 사업에 120억을 투자해 현재까지 50억원만 회수, 은급재단 이사를 해임하는 등 최근까지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예장 통합 역시 부실기업 투자 논란, 브로커의 수십억 대 중개수수료 논란 등이 불거졌습니다. 이는 수백, 수천억 원 대의 기금운용을 비전문가인 목회자들이 직접 했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예장 통합은 교단 기금운용본부를 해체한 후 전문기관에 운용을 위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변화되고 있는 연금 제도의 흐름은 납입 비율에 따른 차등 지급입니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기존에 연금을 동등하게 지급하던 방식을 버리고, 목회자들이 총회에 ‘협동비 은퇴후원금’을 낸 만큼 받아가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납입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금액만 수령하게 되는 자립교회 목회자들의 불만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목회자 연금제도는 납입금 증액, 전문기관 위탁 운용, 차등 지급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수금 또한 전문기관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회자 감소로 인해 기금의 소멸, 파산 등의 우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개인연금의 활용입니다. 정부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해 개인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목회자 또한 개인을 피보험자로 전문기관에 계좌를 개설해 금융감독원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또 기금 운용에 대한 책임도 개인에게 맡김으로써 다툼이 생길 우려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교단 측에서는 단체 가입을 통해 혜택을 극대화함으로써 가입을 독려하고, 납입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미자립교회 지원책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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