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대문경찰서가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 총회장 최부옥 목사 등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면서 기장 교단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1일 개최된 ‘고난당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총회 시국기도회'와 관련, 최부옥 총회장 외 2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출석요구서에는 “신고범위를 일탈하여 무교로터리 차로를 점거하는 등 집회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혐의 내용 확인하고자 출석해 달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기장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김경호 목사)와 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정상시 목사)는 지난달 31일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총회장 출석요구서 발부한 서울남대문경찰서장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단 역사상 유래 없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을 소환하는 이와 같은 처사는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를 취조하겠다는 발상으로, 과거 유신독재시대에서조차 일어나지 않았던 몰상식적인 일이며 민주사회 안에서 합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성토했다.

또한 “우리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침해당한 교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비상한 관심으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이번 사태에 대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분명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또 “지난 21일 우리 총회 시국기도회는 지극히 예배답게 진행되었고 십자가 행진 또한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사전에 이미 우리 기도회의 계획을 알고 있던 남대문경찰서는 행진인원이 30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십자가 행진을 가로막았고 ‘4.13총선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여 생명 정의 평화의 세상을 열어가자’는 우리의 외침을 중단시키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급기야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우리의 행진을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연행하여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길거리에서 성찬예식을 준비하고자 할 때 의자와 성찬집기를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고 예배물품을 탈취해가는 심상치 않은 일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시국기도회에서 불법을 자행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남대문경찰서임이 자명하다. 행진인원 3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행진을 가로막는다는 경찰측의 법적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양심의 자유를 경찰의 입맛대로 침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들은 △종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장과 21일 시국기도회 관련 지휘 책임자 경비과장을 즉각 해임할 것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에게 발부한 출석요구서를 즉각 철회하고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사과할 것 △대한민국 경찰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정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종교인의 집회(예배 등의 종교의례)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이하 교회협)도 이번 사태와 관련,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에 서한을 보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하고 엄중한 항의 뜻을 전달했다.

교회협은 이 서한에서 “기장은 교회협의 소속 교단으로서 지난 반세기 이상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정의실현을 위하여 앞장 서온 교단으로 지난 3월 21일에도 기도회와 성찬 예식을 통하여 엄숙하고 평화롭게 종교 예식을 진행하면서 최근의 시국과 관련한 교단의 뜻을 전달하려 했으나 남대문 경찰서가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는 이유(행진 인원이 300명이 안 된다는 점)를 들어 시종일관 기도회를 방해하고 심지어 거룩한 예배 물품까지 탈취했다”고 밝혔다.

교회협은 이번 사태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선교의 자유,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도전과 침해’로 규정하고, △경찰청장의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 △남대문 경찰서장의 해임 △집시법의 왜곡된 적용 개선 및 남용 방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그것이 관철되기까지 소속 9개 교단, 5개 기관, 500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연대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회협은 “항의서한 발송과 동시에 회원교단과 기관이 참여하는 기도회를 계획 중”이라며 “이러한 활동은 사태가 해결되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관계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