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6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서 ‘북한 해외식당 집단탈북사건 의혹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승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출하여 제3국을 통해 입국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루어진 입국은 누군가의 작전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이 뒤따른다. 일부 종업원들이 비자발적으로 입국하게 되었다거나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이들이 진정으로 한국 입국을 원했는지에 대해서는 풍문이 무성하지만 그것을 알 방도가 없다”면서 “지금까지의 상황만으로 인권을 다각도로 침해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당국자들이 13인의 탈북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 나라에 입국했다는 사정을 내세워 북한의 가족, 변호인, 여타 인권기구나 NGO의 접견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의혹은 입국과 그 이후 절차에 대한 법적 통제가 너무나 엉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보호 원칙에 의거, △구금(억류)된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가족들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해야 하고, 친지 및 외부 세계와의 통신권을 보장해야 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보호센터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제3기구(국제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 NGO)가 정기적으로 모니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당국을 향해 “북한 주민의 탈북 유도를 통해 체제경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남한 입국 이후에 이들의 인권보호와 사회 정착에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면서 “집권세력이 아직도 남북한 체제경쟁에 몰입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국내 정치를 위해서 기획탈북을 상투적으로 악용한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또한 “탈북자의 인권보장은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와 교육, 적응 프로그램을 요구한다. 국정원의 프로그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지는 의문이며, 오히려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견해를 가진 시민이 탄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재성 사관(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의 사회, 정진우 목사(교회협 인권센터 소장)의 인사, 이재승 교수의 발제, 설창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김성복 목사(교회협 인권센터 부이사장)의 토론, 김재열 신부(인권목회자동지회 회장)의 마침기도 등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