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2025년 하계학술대회가 지난 25일과 26일 양일 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정부 신뢰 회복과 인간중심 정책설계’란 주제로 열린 가운데, 저초저출생 및 초고령사회 대응과 돌봄통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모두 130개 세션에서 355여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그 중에서도 초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통합과 외국인 유학생 교육 세션에 이목이 집중됐다.

‘돌봄통합’ 분과에선 건국대 이상엽 교수(前대외부총장) 사회로,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초저출생·초고령사회 돌봄통합정책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장 원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 취지는 국민 각 개인의 존엄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지역돌봄 주체가 국가책임과 지자체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면서, “통합돌봄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지원에 관한 중앙정부의 책임 및 의지와 함께 지자체의 자율성과 독자 능력을 강화해 돌봄전담조직과 통합판정조사와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해 실질적인 통합돌봄이 이뤄지도록 하고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토론에서 윤성호 교수(전북대)는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은 지역사회마다 복지 및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이 다르고, 비공식 복지제공을 수행하는 지역공동체의 수나 역량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산어촌의 지역 간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대 최에스더 교수(신한대인문도시사업단장, KBSI연구소장)는 “전문기관에 통합돌봄을 위탁하는 방식은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노인, 장애인 중심으로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상자에 따라 발굴, 조사, 판정의 주체가 더욱 분절화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박은수 교수(삼육대)는 “중앙정부의 표준틀 마련과 함께 지자체별 인센티브·재정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지역 코디네이터 등 현장 조정 기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정은·이규태 교수(신한대)와 한국체육대 현보람 교수(한국체육대)는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예측모형’ 발제에서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은 신체적 건강, 사회적 활동, 심리적 상태가 서로 얽히고설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립이 심화되는 구조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면서,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으며, 사회적·정책적 차원에서 다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순화 교수(우석대)는 “사회적 접촉 빈도, 건강·경제 지표, 서비스 접근성 등 고립 위험 예측 변수를 중심으로 조기 개입 시스템으로 연계해 우선 개입 대상을 선별해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대 주상현 교수는 지상토론에서 시범 지자체 운영을 통한 실증과 주기적 모델 업데이트,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정비를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외국인 유학생 교육’ 분과 중 한국정책학회 박형준 회장(성균관대 교수)은 축사를 통해 “인간중심의 정책연구를 통해 정부신뢰를 회복하는 학문적 연구와 정책 현장의 경험을 연결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지향한다”면서, 초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학제적 차원에서 돌봄통합과 외국인 유학생 교육·관리·취업에 대한 적실성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주)휴몬랩 조현상 대표는 ‘AI 기반 학습 및 진로 지원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정착 사례와 전략’ 발제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 복잡한 행정 절차, 진로 탐색의 어려움 등이 유학생들의 안정적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AI를 통한 개인별 맞춤 학습 및 진로 지도, 한국문화 및 생활 정보 제공을 통한 안정적 정착 지원, 비자, 체류 등 행정 절차의 원스톱 서비스, 대학-지자체-기업의 유기적인 외국인 유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또 UNIST 정윤나 교수는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제를 통해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높은 편으로, 이는 학생 개인의 학업 실패, 대학의 국제 평판 저하, 지역경제 침체 및 지방소멸, 글로벌 인재 확보 실패로 이어진다”면서,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이, 비수도권 대학이 중도탈락률이 높은 반면, 입학정원이 클수록, 신입생 입학 경쟁률이 높을수록, 유학생 수가 많을수록, 해외 대학 교류 정도와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이 클수록 중도탈락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언했다.

더하여 토론에서 신한대 이규태 교수는 ‘학업 불일치, 사회적 네트워크 약화, 언어능력·경제적 스트레스가 중도탈락의 주요 요인’임을 지적했고, 고려대 세종캠퍼스 김상근 교수는 ‘유학생 교육·관리에서 조기경보시스템을 대학의 상담·학사관리 프로세스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대 김지은 교수는 ‘학과 단위의 밀착지도’를, 전북대 정소명 교수는 ‘권역내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한 취업·아르바이트 지도’를 각각 제안했다.

한편 이들 두 개 세션은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SSK 저출생 사회구조 연구팀), 한국비교정부학회(학회장 충북대 최영출 교수), 신한대 인문도시연구단(KBSI연구소), 디지털트윈 공간기술 연구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삼육대 건설관리융합기술연구소(소장 건축학부 박은수 교수), 독거노인 사회적 고립 연구팀, 건국대 중국연구원(원장 국제무역학과 박상도 교수), 주)휴몬랩(조현상 대표),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원·국제개발연구소, 융합연구학회, 한국행정학회 커뮤니티웰빙연구회, (사)월드뷰티핸즈, (사)글로벌커뮤니티연구원 등의 참여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