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이하 대국본)는 특별 기자회견을 지난 24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전면적 반박과 함께 ‘국민저항권’ 발동의 당위성을 천명했다.
대국본은 “이번 회견은 국가 정체성 수호와 헌정질서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분석과 증언을 통해 국민 각성의 계기를 가져다가 주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혁명 전광훈 의장을 비롯해 헌법학자 김학성 교수, 예비역 장군 황중선 장로, 이동호 교수 등 다수의 인사가 연사로 나서, 현 정국의 본질과 국민의 권리,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향방에 대한 각자의 소신을 밝혔다.
전광훈 의장은 먼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 체제 전환을 시도해 왔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허무는 시도였다. 그러한 시도에 맞서 본인은 목숨 걸고 투쟁해 왔고, 그 결과 세 차례나 투옥되었다. 그러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국가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배상까지 한 사실이 입증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과의 밀착 관계 속에서 국가기밀을 북측에 유출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헌법 위에 존재하는 천부적 권리인 국민저항권을 통해 무혈 시민혁명으로 국가를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학자 김학성 강원대 명예교수는 “국민저항권은 헌법이나 제도로부터 부여된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자연법적 권리, 곧 천부인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권리는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며, 이는 3.1운동, 4.19혁명 등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도 입증된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논란에 대해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내란 혐의 운운하는 것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법리를 무시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예비역 장군 출신인 황중선 장로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종전선언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평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미연합사 해체, 유엔사 철수 등 대한민국 안보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한 함정이다”고 비판했다.
자신이 연세대 운동권 출신이며, 주사파 활동을 경험했다고 밝힌 이동호 교수는 “나는 과거 북한 지령을 받고 선전·선동 활동을 벌였던 조직에 몸담았던 경험이 있다”면서, “지금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정치공작 역시 동일한 주사파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의 마무리 발언에서 전광훈 의장은 “지금은 제2의 6.25 상황”이라며, “광화문에 1,000만 명이 결집해 무혈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한 번이라도 광화문에 참여한 국민이 2천만 명을 넘는다”고 주장하며, 이는 국민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